"노동부 아닌 로동부"...김정훈 장관 발언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 파업 국면에서 논란이 된 '천문학적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다"며 내달 1일 긴급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 이전에 노동부 주관으로 의제를 선점하고 논의의 출발선을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토론회 이름도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이라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 정책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정책이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그렇게 생긴 재원을 취약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나 복지에 사용하는 분배 정책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이 꼽힌다.

김 장관은 "과거 스웨덴의 사회연대 기금 모델을 당장 한국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그 정신만큼은 높이 기려야 한다.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깊이 성찰하고 그에 대한 해법은 결국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 사회의 덕 아니냐.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졌고, 그 재분배에도 사회적으로 재분배돼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솔루션은 사회적 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빼고, 이자나 감가상각, 판관비 등 재무적 비용을 모두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차 분배인 조세와 함께 노동시장 내에서의 2차 분배, 즉 원·하청 간 동반성장과 격차 해소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도 말했다.

다만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사기업에 무슨 초과 이윤이냐”, “손실 나면 정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익만 나누자는 거냐”, “돈은 기업이 벌고 왜 정부가 분배를 논하나”, “기업 이익까지 사회가 나누자는 건 공산주의 발상 아니냐”, “이익 공유 원하면 주식을 사라”, “이재용만 죽어나는 구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하청·비정규직 격차 문제 자체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사기업 이익 배분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이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며 총파업 위기를 넘긴 상태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체계와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