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NPT 회의 또 합의 불발…북한·이란 핵문제 이견에 빈손 종료

 

북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PT 평가회의는 전날 4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을 추진했지만,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입장차와 북한·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NPT 평가회의는 2015년과 2022년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최종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게 됐다. 국제사회 핵군축 논의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이번 회의는 미·이란 갈등과 신냉전 구도 심화 등 국제 정세 악화 속에 열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 회의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이 NPT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국 핵시설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수위가 낮아진 수정안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지만,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회람된 최종 수정안 초안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모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관련 내용 역시 핵무기를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만 제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연장 없이 종료된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후속 협상 개시 촉구 문구도 초안에서 삭제됐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폐막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메시지조차 담기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NPT 체제 아래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이 문제는 협상과 외교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