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28개 주를 상징하는 부스들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시민들은 전통 음식을 맛보고 손등에 메헨디 문양을 그리는 등 인도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낯선 악기 소리와 역동적인 전통 춤이 이어지자, 강변을 찾은 시민들은 어느새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도는 14억 7천만 명의 인구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거대 문명국이지만, 그동안 한·인도 양국의 이해는 몇 개의 키워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커리와 요가로 인도를 소비했고, 인도에게 한국은 가전과 자동차, K팝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교역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깊은 인적 교류는 미흡했습니다. 얼마 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힌디어 통역사가 없어 이중 통역을 해야 했을 만큼, 서로를 제대로 읽어낼 인재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인도가 핵심 지정학적 요충지로 떠오른 만큼,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선 무역 통계를 넘어선 정서적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국빈 방문을 축하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한 경제·무역 합의,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를 우리 측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비록 이번 방중에서 '깜짝 북미 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북한 비핵화 진전 방안과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양국 정상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설명자료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 민감한 안보 자산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담겨 있어, 향후 양국의 빈틈없는 안보 공조가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등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조속한 평화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한미 동맹의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으로,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1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3월 건보료가 13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나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별 에너지 비용 편차를 고려해 차등 설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장 많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1차 지급 때 신청을 놓친 28만여 명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지자체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사용 기한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국고로 자동 소멸합니다. 전통시장과 주유소,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여름철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동네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선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19만 원을 넘으면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지만, 새 법안은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혜택은 이미 올해 1월분부터 앞당겨 적용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에 발생한 소득 탓에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삭감분을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의 객관적 소득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개인별 정산을 거쳐 돌려줄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패륜 유족' 급여 지급 차단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금지되며,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가산 이자를 붙여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은 주식을 매매하면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T+2'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어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올해 5월 결제 주기를 하루로 줄였고, 영국과 유럽연합도 내년 10월 단축을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환 환전 문제입니다. 결제 주기가 짧아지면 외국인들은 시차 탓에 사실상 거래 당일 새벽에 결제를 지시해야 구조가 되어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등 외환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와 은행의 결제 시스템 전면 개편은 물론,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야간 업무 증가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유럽의 시행 시기에 맞춰 유관 기관과 함께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외환 유동성과 투자자 관행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어왔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손질됩니다.
기존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올해 기준 319만 원)'을 넘으면 최장 5년간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2천억 원이 넘는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기준선은 월 소득 51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제 한 달에 519만 원 이하로 버는 고령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 이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2025년) 발생한 소득으로 깎였던 연금도 소급하여 환급해 줄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인 월 소득 509만 원 이하였던 수급자는 최대 18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과세 자료가 확정되는 대로 정산되어 일반 직장인은 이르면 올해 8월,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월 소득 519만 원은 연봉 환산 시 8,000만 원 안팎의 고소득자인데, 여기에 연금까지 100%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 살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이들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고, 부당 수령 시 가산 이자를 붙여 전액 환수하는 '패륜 유족 방지법'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T+1'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을 매도하면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대금이 입금되는 'T+2'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청산과 결제 과정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회수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불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지난 2024년 5월 'T+1'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영국과 유럽연합(EU) 역시 내년 10월 공동 전환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우리 금융당국 역시 현지 실사를 마치고 이달 중 토론회를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제 주기가 하루로 단축되면 투자금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전반의 자금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와 실무 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와 외환 인프라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자들은 한국 시차에 맞춰 거래 당일 새벽에 결제 지시와 환전을 마쳐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되더라도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은 2027년 도입이 목표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증권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비용 부담도 숙제입니다. 결제 주기가 줄어들면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을 초단기 상품에 굴려 얻던 이자 수익이 반토막 나며, 외상 거래인 미수거래가 위축되어 수수료 수입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산 시스템 개편 비용과 금융권 노조와의 야간 근무 관련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테스트와 유관 기관 조율을 거쳐 시장의 혼선을 막을 촘촘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식품 회수 건수는 총 735건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과 가공식품 수요가 높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150건을 훌쩍 넘겼고, 한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1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회수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균 수 기준 및 규격 부적합'으로, 지난해에만 28건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는 영세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식품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오리온은 자사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15억 원 상당의 물량을 전량 자율 회수했습니다. 또한,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한 롤케이크와 SPC 삼립이 판매한 도라야끼 제품 등에서도 살모넬라균과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월부터 5월 중순인 최근까지 공식 발표된 식품 회수 건수만 벌써 20건을 넘겼습니다. 건강 주스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는 등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회수 점검을 한층 꼼꼼히 하고,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7일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전군의 지휘관들을 소집해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부 국경을 지키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해 국경선을 요새로 만들라는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남한과의 접경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의 최전방 군사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쟁을 더욱 철저히 억제하기 위해 군사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전방 부대를 비롯한 중요 부대들의 군사 기술적 장비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기구적 대책을 세워 모든 작전 개념을 새롭게 갱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실전 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훈련은 군대의 본업"이라며, "현대전 양상에 맞게 실용적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향후 5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북한군의 전략적 준비 태세와 전쟁 억제력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이른바 '단타'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주식을 샀다가 금방 되파는 초단기 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의 상장주식 회전율이 43%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풀린 전체 주식 10주 가운데 4주 이상이 한 달 새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4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70조 원에 육박하며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 韓 증시 손바뀜 속도 美·日 압도… 과열 경고
우리나라 증시의 손바뀜 속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봐도 유독 압도적입니다. 하루 평균 회전율을 보면 코스피가 약 1.5%, 코스닥은 무려 2.5%를 훌쩍 넘는데요. 이는 미국의 S&P500이나 일본 닛케이 지수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한 건 풍부한 유동성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투기장처럼 과열되어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따라 사기보다는 차분하게 투자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 '머니무브' 막아라… 은행권 예금 금리 줄인상
한편, 시중 자금이 증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자 비상이 걸린 곳은 바로 은행권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은행들은 앞다퉈 예금 금리를 올리며 집토끼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주요 시중 은행과 인터넷 은행들이 잇따라 정기 예금과 적금 금리를 최대 0.1%포인트씩 인상하며 고객 자금 붙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 내달 '청년미래적금' 출시… 수신 경쟁 불붙을 듯
당분간 은행들의 금리 인상 눈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최고 연 7~8% 수준의 쏠쏠한 이자를 주는 '청년미래적금' 출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 차익을 좇는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 시장과, 이에 맞서 금리 매력을 높이는 은행권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굴릴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