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터리 재활용 제도 정비…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재활용 기준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재생원료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기후부가 재생원료 생산을 인증하고 산업통상부가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대상에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증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오는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블랙매스' 관리 체계 강화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 유가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돼 있다.

현재 블랙매스는 일정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금속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노트북·스마트폰 등 소형 전자제품 배터리 사용 증가로 다양한 원료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블랙매스 시료를 분석해 유가금속과 불순물 함량, 품질관리 현황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기존 '니켈 함량 중심' 기준을 '니켈·코발트 합산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소형 전자제품용 배터리 등 다양한 폐배터리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전망이다.

또한 결합재와 전해액 등 불필요한 부산물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불소 항목’을 새롭게 도입해 원료 수입과 유통 과정의 행정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공정을 허용해 재활용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공정 운영 유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 시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재활용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번 인증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원료 공급망 안정성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재생원료 활용 확대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