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년간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 2배 증가에도 승객 12% 감소"

특광역시 7곳·기초단체 151곳 운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재정지원금 2019년 1조9795억원→2024년 4조1002억원

승객 42억2039만명→36억8691만명…코로나 수준 하회

"지방선거 후보자들, 버스 공공성 강화 7대 공약 채택해야"

13일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버스 준공영제 전국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버스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은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승객 수는 12% 넘게 줄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 자료, 주요 특·광역시 7곳의 준공영제 버스 운영 현황, 기초자치단체 151곳의 버스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107.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모두 2019년과 비교해 승객 수를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승객 수가 7.7%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3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승객 수가 27.1%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100.0% 증가했다. 울산은 승객 수가 21.6% 감소했지만, 재정지원금은 135.8% 증가했다.

시군 151곳 역시 재정지원금이 늘었지만, 운송 수입과 승객 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정류장은 늘었지만, 실제 버스가 달리는 거리는 감소하는 등 서비스 공급도 악화했다. 시군 151곳 중 연속 자료가 확보된 99곳의 총 운행 거리는 2019년 7억 3571만㎞에서 2024년 7억121만㎞로 4.8% 줄었다. 이에 반해 정류장 수는 7만5323개에서 8만2532개로 9.6% 늘었다.

이들 지역은 정보 공개와 자료 제공 수준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지원금, 운송 수입, 승객 수, 총운행거리, 정류장 수, 노선 수, 운행 차량 수 등 7개 핵심 지표 모두에서 2019~2024년 연속 자료가 확보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자체는 66곳에 불과했다. 24곳은 7개 핵심 지표 모두에서 연속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 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승객 수는 회복되지 못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운송 수입 감소와 운행 거리 축소까지 나타났다"며 "현행 버스 운영 체계가 시민 이동권 회복보다 민간 업체의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금, 표준운송원가, 업체별 정산액, 항목별 집행 내역 전면 공개 △총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운행 횟수, 생활권 연결성, 교통 약자 접근성 중심 평가 기준 재수립 △정비비·안전관리 비용 감사·검증 체계 마련 △시민 참여형 버스 정책 거버넌스 구축 △공영 노선, 위탁 운영, 비영리 운영, 수요응답형 교통, 생활권 중심 노선 체계 등 공공 운영 모델 실험 △노선별 운행 거리, 일별 운행 횟수, 배차 간격, 월별 비용, 민원 현황 등 정보 공개 확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제도화 등 7가지를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오늘 제안하는 버스 공공성 강화 7대 공약을 채택하고, 이를 핵심 교통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준공영제의 불투명성과 노선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