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먼저, 행정이 뒤따랐다'…청도 자생돌봄, 국가 기준 앞선 선행모델

2년 만에 8개소 확산…행안부 '주민 참여형' 평가 기준 이미 충족

2024년 청도군 촘촘돌봄 프로젝트. [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 의 자생돌봄공동체가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 지원 이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품앗이 육아 모임에서 출발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결합하며 단기간에 확산된 사례다.

특히 정부가 뒤늦게 제도화한 ‘주민 참여형 추진 체계’를 이미 현장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선행 모델로 평가된다.
 

행안부 2027 평가 기준…청도는 이미 현장에

청도군 자생돌봄공동체의 출발은 기금 사업이 아니었다. 마을 부모들이 스스로 만든 품앗이 육아 모임이 원형이다. 이후 청도군이 자생 조직 2개소를 발굴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면서 정책 모델로 발전했다.

확산 속도도 가파르다. 2024년 6개소, 2025년 8개소로 확대되며 읍·면 단위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을 ‘마을 쌤’으로 발굴해 돌봄을 맡기는 구조다.

성과 역시 수치로 확인된다. 연간 참여 인원은 5620명에 달하며, 2025년 6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9%(9명) 증가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AWARDS’ 돌봄지원 공공부문 대상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도 수상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이 같은 구조는 행정안전부 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도입한 ‘주민 참여형 추진 체계’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해당 기준은 최고 등급에 평균 배분액의 최대 2배, 부실 지역에는 최소 2분의 1만 배정하는 차등 구조다.

청도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30일 기획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제도 변화에 선제 대응했다.

안성환 인구정책팀장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과제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다음 단계는 ‘보조금 없는 자립 구조’

청도 모델의 다음 과제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구축이다. 단순한 보조금 의존을 넘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목표다.

첫 번째 구상은 지역 주력 산업과의 연계다. 연간 조수입 1582억 원 규모의 복숭아·청도반시 과수 산업을 기반으로 공동 가공 및 직거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돌봄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경험을 활용한 수익 모델이다. 청도군은 법무부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 법인이 한국어·생활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고용 농가로부터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결국 청도 사례의 핵심은 정책이 아닌 ‘삶에서 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제도로 설계한 방향을 주민들이 먼저 실천해왔다는 의미다.

이제 관건은 자생적 운영 구조로의 진화 여부다. 보조금 없이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청도의 다음 단계가 전국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