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철도안전정보 무상 활용…시스템 구축비 219억 절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직접 면허 발급 노선 중심 열람 권한 확보

철도사고·운행장애 일시·종류 등 7종 데이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운영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19억원 규모의 예산 부담을 줄이게 됐다.

도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거쳐 철도안전정보 접근 권한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거친 뒤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데이터를 안전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와 운행장애 등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하는 도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철도안전정보는 사고 예방과 운행장애 대응, 시설 유지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자료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에는 제한이 있었다.

도는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경우 약 21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협의 과정에서는 철도안전정보의 보안 문제가 쟁점이 됐으나, 도가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접근 권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안대책을 반영해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일시, 종류 등 7종의 데이터를 경기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개량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철도안전정보 분석을 위한 행정 기반도 함께 마련하게 됐다.

도는 하반기 본격 활용에 앞서 사용자 환경 개선과 내부 업무 절차 정비 등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다. 시스템 활용이 시작되면 도가 관리하는 철도 노선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운행장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반복 발생 유형이나 취약 구간을 분석해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반복 유형이나 취약 구간을 분석하면 보다 선제적인 안전관리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도가 면허를 발급한 노선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과 예방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활용 방식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철도안전 데이터를 지자체 안전관리 업무와 연결한 사례로, 도는 독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지 않으면서도 조례상 안전정보 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철도안전 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고와 장애 정보를 축적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관리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어, 데이터 접근권 확보는 향후 경기도 철도안전 시행계획과 시설 점검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가 철도안전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분야별 목표과제를 설정하고, 2025년 철도안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등 도내 철도 운영·안전관리 현안과 연계해 시설 유지관리 체계와 사고 예방 대책을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