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野에 개헌안 표결 협조 요청…장동혁 "당론 반대" 재확인

7일 본회의 상정…의결정족수 10여표 모자를 듯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표결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 위헌적인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찾아 장 대표와 면담했다. 우 의장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관련해 7일 표결을 앞두고 있어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장 대표는 개헌안에 당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사례를 들어 강하게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4심제,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 개헌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은 지난달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이견이 없는 조항부터 차례로 바꿔나가는 형태의 ‘단계적 개헌’에 착수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일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될 지는 미지수다.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28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91명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