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투자 끌어들이려 비자 손질…현장선 "투자 유치와 단속 기조 충돌"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비자제도 대폭 개편"

조지아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 뒤 후속 대응

투자 유치 내세웠지만 반이민 기조에 현장 불안 여전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EPA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제도 개편에 나섰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설비를 세우더라도 교육·운영 인력이 제때 오가지 못하면 투자 집행이 원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투자 유치 메시지와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여전히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USA’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미국에서 활용되려면 교육·운영 등을 위한 인력 이동이 필요한데, 현재 비자 제도가 이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 컨설턴트와 근로자 300명 이상 구금 사태가 있다. 이 사건은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졌고,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이 가동됐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해 12월 개설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이 이민법과 비자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외국인 투자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비자 문제는 더 이상 주변 이슈가 아니라 투자 실행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영국 런던 기반의 중동 전문 온라인 매체 중동의눈(Middle East Eye)은 같은 행사장에 나온 미국 남부 지역 주정부 투자 유치 담당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외국 기업들에 미국 투자를 권하면서도 강한 반이민 기조 때문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좋은 답이 없다”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선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셀렉트USA는 2013년 시작된 미국 정부의 대표 투자 유치 행사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금까지 4000억달러(약 588조원) 이상 투자와 27만개 넘는 일자리를 지원했다.

투자 유치 기조와 강경한 이민 통제가 동시에 이어지는 만큼, 비자 제도 정비가 현장 불안을 낮출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