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제회복 불씨 기대…사각지대 잘 살펴야"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교육 현장 안정 위한 해법 마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민생소비쿠폰 지급으로 경제회복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야겠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