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최소 70명 충원…더 커지고 힘 세지는 '슈퍼 금감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원 위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이찬진 원장 체제가 구축된 데다 금융시장 감독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몸집과 기능이 동시에 커졌다. 당장 올해만 경력직 70여 명이 추가로 충원되면서 전체 인력 규모가 역대 최대인 2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슈퍼 금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력직 40명(회계사 30명·변호사 10명) 선발을 마치고 최종 배치를 앞두고 있다. 2017년 채용 비리 이후 중단됐다가 2023년 재개된 경력 채용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에 더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충원도 예정돼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밝힌 특사경 인력 추가 인원은 30명. 이를 포함하면 올해 경력직 채용 규모는 최소 7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인력규모 추이

 
이에 따라 금감원 전체 인력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총원은 지난해 말 기준 2392명으로, 향후 신입 공채가 진행되면 25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인력은 최근 몇 년간 변동이 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100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2308명, 2024년 241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239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조직 위상 약화 우려, 악화한 처우 등으로 인해 내부 동요가 심해지고 퇴사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금감원에 '권력'과 '기능'이 속속 주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단’을 강조하면서 금감원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집무규칙 개정도 금감원 뜻대로 진행됐다. 이 규칙 개정으로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은 별도 검찰 지휘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곧바로 수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과 검찰 지휘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수사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디지털·가상자산 업계 등 조사·감독 영역이 확대되는 등 금감원의 검사·조사 기능도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단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에서도 현업 부서로 자주 연락이 온다”며 “이번 인력 보충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검찰 지휘 체계 변화와 맞물려 수사 통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합동대응단 등 기존 조직과 역할 중복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권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금감원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강한 감독 기조에 대해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