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이사직 해임 예고했지만…법적 제약에 실행 난항 전망

전문가 "파월 해임 어려워…연준법상 중대한 위법 시에만 가능"

파월 해임 시 시장 충격 가능성…대법 판단 변수도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다음 달 의장직 임기 종료 이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경우 해임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법적 제약 등으로 실제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그가 제때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를 해임하고 싶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제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파월 의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댄 어먼 노스이스턴대 법·공공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미국 CBS에 "현행 법상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파월을 의장이나 이사직 모두에서 해임할 수 없다"며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월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으로 의장 임기 4년보다 길어,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로 남을 수 있다. 파월의 경우 의장 임기는 5월 15일 종료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백악관이 단기간 내 파월 의장을 교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는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CBS는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연준 개보수 수사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 인준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GH 매크로의 팀 듀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파월이 임기 종료 후에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해임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이는 파월이 연준에 남으려는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반감이 워시로의 원활한 권력 이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강행할 경우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렛 하우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연준의 독립성은 시장이 통화정책을 신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하려 할 경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적 판단을 둘러싼 변수도 남아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을 둘러싼 사건들을 심리 중이며, 이 가운데 하나는 연준 이사 리사 쿡과 관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시도했지만, 쿡은 이를 부인했고 형사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먼 책임자는 "쿡 사건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례"라며 "대법원은 6월 말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지만, 그 이전에 파월을 해임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