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규제합리화委 1차 전체회의…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라며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면 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땅값도 비싸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