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한 시장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성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EBS 스페이스홀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이 실행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동의의결을 통해 조성된 상생기금이 무료 라이브 공연 개최 관련 방송 제작에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행안의 골자는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저가형 신규 상품 출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금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출연 등이다.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은 상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무료 공연을 재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조치들이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을 넘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