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외국인 교원의 휴직·겸직과 학사 관리의 사각지대를 둘러싼 논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의 편법과 부실, 지방대학의 붕괴와 재정난까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다. 재정은 틀어쥐고 규제는 과잉이며, 성과는 숫자로만 평가하는 교육 행정의 구조적 실패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조직’으로 내몰렸고, 현장은 편법과 왜곡으로 기울었다. 특히 최근 드러난 외국인 교원 관련 논란은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원은 학문 공동체의 핵심인데, 휴직·겸직·연구 활동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제각각이고, 책임의 경계는 흐릿하다. 이른바 '학술용병'으로 불리는 학술논문 제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유학생 유치 경쟁이 재정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입학·학사·학위 관리의 엄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은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적색등이다.
돈 없이 글로벌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치적 편의에 기대고, 재정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쪼개어 통제한다. 대학에는 자율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손발을 묶어 놓고, 결과만 요구한다. 자율 없는 책임, 재정 없는 경쟁은 허구다. 이 모순이 누적되며 대학은 생존을 위해 기준을 낮추고, 숫자를 채우는 쪽으로 쏠린다.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때밀이식’ 교육 정책, 문제 생길 때마다 표면만 닦아내는 처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은 그 무게를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질 것이다.
개혁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교육 선진국의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고, 우리의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겠다면 세계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단해야 한다.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운영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눈가리고 아웅식 대학 평가와 순위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획일적 지표로 대학을 줄 세우고, 단기 실적을 부풀리게 만드는 평가 체계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 연구의 깊이, 교육의 품질, 인재의 성장이라는 본질적 가치 대신, 취업률과 외형적 지표에 매달리게 만든 결과가 오늘의 혼란이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 지금의 평가는 분명히 독이 되고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 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교육의 본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인간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정책은 배움의 기쁨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과 숫자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근본을 잃은 교육은 결코 사람을 기를 수 없다.
손자는 “형세를 만들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지금 한국 대학은 형세 자체가 불리하다. 재정도, 제도도, 신뢰도 모두 흔들린다.
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구성하고, 국가의 대학 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여야 한다. 투자 없는 경쟁력은 없다.
둘째,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 정책을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숫자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폐기하고, 입학·학사·학위·교원 관리 전반에 걸쳐 국제 수준의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학 평가와 순위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 줄 세우기를 버리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살리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규제를 줄이고 자율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제와 방임이 뒤섞인 지금의 구조로는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경고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표면만 닦는 때밀이식 정책을 버리고,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재정과 자율, 책임과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다. 장관이하 교육부 공직자들과 교육부의 환골탈태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장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조직’으로 내몰렸고, 현장은 편법과 왜곡으로 기울었다. 특히 최근 드러난 외국인 교원 관련 논란은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교원은 학문 공동체의 핵심인데, 휴직·겸직·연구 활동에 대한 기준과 점검이 제각각이고, 책임의 경계는 흐릿하다. 이른바 '학술용병'으로 불리는 학술논문 제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유학생 유치 경쟁이 재정 보전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입학·학사·학위 관리의 엄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교육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은 경고등이 아니라 이미 적색등이다.
돈 없이 글로벌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라는 정치적 편의에 기대고, 재정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쪼개어 통제한다. 대학에는 자율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손발을 묶어 놓고, 결과만 요구한다. 자율 없는 책임, 재정 없는 경쟁은 허구다. 이 모순이 누적되며 대학은 생존을 위해 기준을 낮추고, 숫자를 채우는 쪽으로 쏠린다.
개혁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교육 선진국의 정책을 면밀히 비교하고, 우리의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겠다면 세계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단해야 한다. 선언이 아니라 제도와 재정, 운영의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눈가리고 아웅식 대학 평가와 순위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획일적 지표로 대학을 줄 세우고, 단기 실적을 부풀리게 만드는 평가 체계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한다. 연구의 깊이, 교육의 품질, 인재의 성장이라는 본질적 가치 대신, 취업률과 외형적 지표에 매달리게 만든 결과가 오늘의 혼란이다. 평가는 필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 지금의 평가는 분명히 독이 되고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 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교육의 본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인간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정책은 배움의 기쁨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과 숫자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근본을 잃은 교육은 결코 사람을 기를 수 없다.
손자는 “형세를 만들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지금 한국 대학은 형세 자체가 불리하다. 재정도, 제도도, 신뢰도 모두 흔들린다.
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등록금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구성하고, 국가의 대학 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여야 한다. 투자 없는 경쟁력은 없다.
둘째, 유학생과 외국인 교원 정책을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숫자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을 폐기하고, 입학·학사·학위·교원 관리 전반에 걸쳐 국제 수준의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대학 평가와 순위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획일적 줄 세우기를 버리고, 대학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살리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규제를 줄이고 자율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통제와 방임이 뒤섞인 지금의 구조로는 어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경고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은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표면만 닦는 때밀이식 정책을 버리고,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재정과 자율, 책임과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다. 장관이하 교육부 공직자들과 교육부의 환골탈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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