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603필지 대상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전개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현장 참여와 협조 당부

울진군이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울진군]

경북 울진군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군은 오는 4월 6일부터 매화지구와 후포지구 일원 603필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사업 대행자가 함께 참여해 △담장·옹벽 등 실제 점유 현황 조사 △경계점 측정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정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현장에 직접 참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와 절차를 사전 안내했으며, 이번 현지 조사 단계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지적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는 ‘경계협의’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측량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임시 경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과정을 거친 뒤,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지적도의 디지털화로 보다 정밀한 토지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측량팀의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계 결정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면적 변화에 따른 조정금 정산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