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충북 컷오프 효력정지, 당연하고 용기 있는 판결"

"법원, 정당 자율성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 위반하면 무효로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31일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기 위해 국회 부의장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당연하고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 정당들이 공천을 특권인 것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앞서 김 지사가 "국민의힘이 자신을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자신에 대한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놓은 주 의원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앞세워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례 비슷한 게 있지만 스스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다 무효로 했다"며 "저로서는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전날 장동혁 대표와 면담했다. 주 의원은 "(장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인용 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경선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각 이후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기각을 거론하면 공론이 이상하게 흐른다"며 말을 아꼈다.

주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을 두고 '민심의 회초리'라고 봤다. 그는 "대구·경북이 안간힘으로 버티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을 잡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사법 체제까지 1당이 손아귀에 넣고 지방 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는 데 대해 대구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