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D등급 신설…성과 따라 지원 '차등화' 강화

1조3800억 투입…AI·정원 감축 대응 대학 혁신 지원

S등급 인센티브 확대…부진 대학 5년 재정지원 제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에 총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평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해 부진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 대학에는 추가 재정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연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일반대학 141개교에 8191억원, 전문대학 116개교에 5617억원이 배정돼 총 1조3808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 기반 재정지원' 강화다. 대학별 혁신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해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가 부족한 대학에는 지원을 줄이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평가 등급은 기존 S·A·B·C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D등급이 추가된다.

우수 대학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성 평가 기반 사업비 3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반면 2년 연속 C등급 대학은 정성 성과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고, 정량 성과 사업비도 30% 감액된다.

특히 2027년부터 도입되는 D등급은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조치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해당 연도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며,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이후 5년간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업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부정 청구가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와 함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대학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오는 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는 일반대학 300억원, 전문대학 2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특성화 인센티브'도 새롭게 도입된다. 일반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대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