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고도화...정부, 30년 중장기 계획 확정

2054년까지 42만 드럼 관리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향후 30년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제3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54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다.

원전 운영과 해체 확대 등 영향으로 계획기간 동안 발생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약 42만 드럼 규모로 전망된다. 이는 고리 1호기 해체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증가하는 현실과 에너지 정책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전체 처분시설 운영기간 기준으로는 이전 계획보다 증가하지만 계획기간 내 발생량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중점 추진과제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방폐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경주 1단계(동굴형, 중준위이하) 처분시설에 이어 올해 2단계 처분시설(표층형, 저준위이하) 운영 개시 및 향후 3단계 처분시설(매립형, 극저준위이하)을 적기 확보할 방침이다. 또 방폐물 검사·저장시설을 확충해 처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고 인수처분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폐물 저감 및 처분적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불, 호우 등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 처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방폐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체계를 도입해 원전해체 본격화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시설 감시 등 방폐물 관리의 과학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기술지원 및 핵종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방폐물 관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를 추진한다.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소규모 영세 방폐물 발생자를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 방폐물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역문제 해결지원 등 내실있는 지역 상생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통해 복합처분시설 건설·운영, 방사선 안전관리, 지역지원, 기술개발 등에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