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발언 거짓말' 정원오…이번엔 민원문자 DB 선거 활용 논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정 전 구청장은 폭설 대응 발언을 둘러싼 '사실 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청장 재직 당시 확보한 구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선거성 문자 발송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까지 불거졌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일 성동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에서 그는 "성동에서는 저를 잘 아시지만 다른 지역 서울시민들에게는 아직 낯선 이름일 수 있다"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지역 지인들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2년간 어떻게 정원오를 써 왔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달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지지 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문자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번호는 정 전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재직 당시 운영해 온 '010 문자 민원서비스' 전화번호로 알려졌다. 이 번호는 성동구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구청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돼 왔으며, 2018년부터 구민들에게 각종 구정 소식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에도 사용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4일 성동구청장직에서 사퇴하고, 이틀 뒤인 지난 6일 같은 번호로 성동구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구청장 재직 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확보된 구민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선거 관련 활동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번호는 지난 4일 문자 서비스 종료 안내가 이뤄졌던 번호라는 점에서, 사퇴 이후에도 같은 번호와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 특히 정치적 활동이나 선거 관련 활동에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 역시 공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문자 발송이 선거운동 성격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원 창구를 통해 확보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가 정치적 홍보나 선거 활동에 활용됐다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데이터 출처와 사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정 전 구청장이 최근 폭설 대응 발언으로 '사실 왜곡', 즉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직후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정 전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폭설 당시 방송에서 성동구가 자체적으로 강설 예측 시스템을 운영해 선제 대응한 것처럼 설명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 시스템을 성동구 성과처럼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전 구청장이 "오후 2시부터 제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서울시 스마트제설관리 시스템 기록에는 제설 차량 출동 시점이 오후 4시 38분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폭설 발언 논란에 대해 "서울시 제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반박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핵심을 피해간 동문서답식 해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성동구청장은 폭설 거짓 발언 논란에 이어 민원 문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