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 세미나 성료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 종합적으로 조망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지홍 대표변호사, 이승민 외국변호사, 정민 상무, 손덕중 변호사, 한재진 전문위원, 박효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ㆍ항시적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 재정ㆍ완화적 통화 기조를 통해 내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통제법’ 등 자국 내 입법과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다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미ㆍ중 갈등은 일시적 충돌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긴장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변수로 부상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및 제재 조치 권한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한층 더 정교하고 선제적인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7대 핵심 리스크,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정책 동향,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식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민 상무는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슈퍼스타 경제의 심화 △AI 헤게모니 경쟁 △규제 준수 및 통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IEEPA를 비롯한 행정 권한에 기반한 관세 조치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 동향을 짚어보면서, 수출통제ㆍ투자심사ㆍ제재 강화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제에서 한재진 전문위원과 손덕중 변호사는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재진 전문위원은 최근 중국 경제 동향과 정책 기조 변화를 설명하며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짚었고, 손덕중 변호사는 중국의 변화된 제재 메커니즘과 역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뒤 기업이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점검 체계와 통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장인 정철 변호사는 “미ㆍ중 전략 경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 리스크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기업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