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BOJ 추가 금리 인상에 제동"...3월 미일정상회담 앞두고 통화 정책 엇박자?

마이니치신문 "총리, 우에다 총재와 회동서 금리 인상에 난색"

정권 기반 다진 총리의 '리플레이션' 압박 본격화

내달 19일 미일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수출 경합 업종 엔저 장기화 우려

지난 16일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에서 만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일은)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일은의 추가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6일 우에다 총재와 가진 약 15분간의 회동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당시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가 지난해 11월 있었던 직전 회담 때보다 훨씬 완고했다고 전하며, 이를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한 총리가 자신의 경제 철학인 '리플레이션 정책(통화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관철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금융 정책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중앙은행에 대한 관여를 시사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시장의 혼란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와의 회동에 대해 "경제·금융 정세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 교환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일본은행 간 긴밀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다. 일은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을 동반한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금융 정책을 기대했으며, 국가 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총리의 강경한 금리 인상 반대 기조는 이러한 공식 발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향후 일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일본 내부의 통화 정책 혼선은 내달 19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함수를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금리 및 환율 안정을 위해 일본 측에 '질서 있는 엔저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미일 간의 정책 공조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일본은행은 당초 3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금리가 동결된다면 엔화 약세가 심화하며 미일 간의 외환 시장 협력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엔화가 약세일 경우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는 미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달러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아울러 일본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엔저 장기화는 자동차·기계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수입 원가 절감이라는 일부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와 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우리 경제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