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부동산 카드 준비는 하되, 당장 안 쓴다"

"아직 전 국민에 영향 미칠 변화 준 것 아냐…세금은 최후 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아직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세제 등 파격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세제 압박 등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본다면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조치를 꺼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청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참모들 사이에선 '계산해보니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다'는 분위기가 펴져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