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가동…오세훈 "약한고리 챙겨 강한 경제 만들 것"

총 2조 7906억원 지원 규모...위기에 취약한 대상부터 핀셋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2조7906억원을 투입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위해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한다. 경제 회복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자, 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회복탄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며 장밋빛 미래를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 역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이 회복되고 안정돼야 도시의 성장도 가능하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서울시는 시민 체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약한 고리'에 집중된다. 시는 총 2조7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1저(저성장) 복합 위기에 가장 먼저 닿는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두터운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조7000억원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 45영업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실효성이 높았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은행도 4개소에서 6개소(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00억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갈아타기대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실제 3000만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줄어드는 효과다. 

특히 출산·장기입원·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동행자금 600억원을 우선 배정, 최대 2년의 만기 연장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 실습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을 찾아내는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올해 3000명의 위기 소상공인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난 연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도 세웠다. 상권을 발달·성장·위기 상권으로 분류해 유형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전망 역시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365일 안심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 1962개소에서 2500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대부업 등 4만5779건의 상담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도 추진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개편한다. 

오 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