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오전 당정협의 개최…'트럼프 韓관세 25%' 긴급 논의

'한미 무역 협상' 국회 비준 논의 재점화될듯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한국 관세 25% 인상'에 대한 긴급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재정기획위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재경위 위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당정 차원의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뜨거운 감자였던 '국회 비준'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 협상 합의에 국회 비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