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정 불이행' 트럼프 주장에 외신 촉각...관세 25% 파장

CNN "발효 여부 불투명"·블룸버그 "법적 제약 변수"·로이터 "원화 약세가 배경"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외신들은 발효 여부의 불확실성과 법적·정치적 변수,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권한이므로,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CNN은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은 2024년 자동차·반도체·전자제품 등 약 1320억 달러(약 191조원) 규모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CNN은 해당 관세 인상 조치가 실제로 이미 발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2024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110만 대에 달해,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동맹국 압박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향후 그가 독자적으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데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도발적인 정책과 발언을 이어온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전략 분야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원화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관세 갈등의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직면한 경제적 제약을 짚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계획됐던 미국의 전략적 분야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원화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대규모 외화 유출 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국제경제 부문 의장인 조쉬 립스키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무역 기본 협정을 발효하는 속도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일은 시장이 2026년에 관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던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변동성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CNBC는 이번 한국 관세 발표 역시 과거 여러 차례 실행되지 않았던 관세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것을 비롯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경고 등 일련의 사례를 열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위스에 대해서도 “(스위스 대통령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관세 인상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기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가리켜 "정확히 언제 관세가 발효될지 불투명하다"며 "백악관 역시 관세 변경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는 관세 조치를 실행할 수 없다며, 실제적으로 관세 인상을 집행하려면 행정명령같은 권한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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