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문턱에서 2년여간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며,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행정통합하는 ‘5극 광역통합’과 함께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의 ‘3특’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발의 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여당이 다음 달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행정통합법에 밀려 강원특별법이 뒷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대로라면 강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저해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은 강원경제인연합회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직위와 인사권, 2차 공공기관 우선권, 기업 이전 및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겠다는 방침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존재와 행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지역에 대한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지역은 상대적으로 권한과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졌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국가균형발전을 보장받아야 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로 부각됐다.
동해시가족봉사단,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와 손잡고 혹한기 취약계층에 온정 불어넣었다
동해시가족봉사단이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와 협력하여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2월, 난방용품을 기증받아 이를 난방유 쿠폰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번에 마련된 난방유 쿠폰은 광산진폐연대 동해시지회 소속의 진폐질환자 및 폐쇄성폐질환자 총 20명을 선정하여 지난 19일, 동해시가족봉사단을 통해 직접 전달됐다. 이는 특히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크고 건강 관리가 절실한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
난방유를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큰 걱정이 앞섰는데, 이렇게 따뜻한 도움 덕분에 한결 안심이 됐다"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삼척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 활동은 동해시가족봉사단의 현장 전달을 통해 후원의 의미를 더욱 살렸다. 혹한기 난방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뜻깊은 나눔이 펼쳐지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척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시정 현안과 조례안 심의 본격 착수
삼척시의회가 22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3일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2월 3일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의안과 조례안 등 총 17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어 첫 번째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내일부터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다.
권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찾아가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의 여정이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원학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며, 화재보험료 지원, 폐업 및 재창업 지원체계 마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삼척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된 조례안은 오는 2월 3일 열리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최종 의결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조례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중요한 의정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해경청, 악천후 속 러시아 화물선 구조 성공… 주한 러시아 대사관 "국제 협력 모범" 감사 표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 1월, 풍랑특보가 발효된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러시아 국적 화물선 '게오르기 우샤코프(Georgy Ushakov)'호를 성공적으로 구조하며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확고한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같은 총력 대응에 대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해양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6년 1월 13일,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게오르기 우샤코프호가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동해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된 풍랑특보 등 악천후가 지속되고 있어 선박은 울릉도 방향으로 표류하며 연안 충돌 및 2차 해양오염 사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즉시 경비함정 2척을 현장 해역으로 투입했다.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약 16시간에 걸친 장시간 안전관리 및 구조 대응을 이어갔다. 해경은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울릉도 연안과 인근 해역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필사의 노력 덕분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박의 연안 충돌과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으며, 러시아 현지 뉴스(RIA)에도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사관은 지난 20일 공식 서한에 이어 21일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이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대응이 "선박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인명과 해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창 동해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선박의 국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바다 위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항해 선박사고에 대해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공적인 구조 사례를 계기로 동해해경청은 동해 해역을 항해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안전 역량을 과시하고,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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