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 지정"…국가공인1호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 의결…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처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6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추진계획, 국가중요행사 지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테러 안전활동 기본계획 등의 보고도 이뤄졌다.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TF는 민간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등 10건의 국가 중요행사 지정도 이뤄졌다. 동계올림픽에서 외교부·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민석 총리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며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선거 시기든 아니든 피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