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영부인 권력' 실체 규정…국정 개입 구조 확인

금품·여론조사·인사 청탁 의혹 연결…사적 영향력의 공적 작동

윤 인지·공모 입증은 한계…미진 사건 국수본 이첩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는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영향력이 국정 전반에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판단이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인사·정책 청탁 의혹을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권력 작동 양상으로 규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두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실체 규명에 주력했다"며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민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돼 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수사 대상과 범위를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살펴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과 종교단체, 정치 브로커 등이 김 여사 측과 접촉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각종 청탁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개인 비리나 친분 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적 영향력이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작동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핵심은 '결과'보다 '구조'였다. 김 여사에게 집중된 접근과 청탁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여론조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이익 제공이 동원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양상이 제도적 통제 바깥에서 형성된 비공식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고 봤다.

특검은 다만 이러한 구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지와 공모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입증에 이르지 못했다. 김 여사의 영향력이 국정 전반에 미친 정황은 확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개입했는지를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사안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비공식 권력이 국정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건별 법적 책임은 향후 재판과 후속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