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 EU 통상총국과 첫 차세대전략대화 회의

박정성 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의 면담에서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등 통상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고통상집행관인 르도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의 후속조치다.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성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과 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만큼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것을 평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EU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강과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철강은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서는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배터리 또한 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EV)·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본법에서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 신설 등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