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에 내란재판부법 속도조절…野 "사법부 파괴"

민주, 추후 의총서 결론 내리기로…"문형배·혁신당 등 의견 수렴"

국힘, '고발회' 열고 공세…"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 구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이어지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추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에게 (법안에 대해) 해석 의뢰를 해둔 부분이 있고, 이번 주에도 각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전 대법관 등 (의견을 참고)해서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견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진보 성향의 로펌에 별도 자문을 맡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초 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군인 조국혁신당과 당 내부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자 등으로 꾸려지는데, 이를 두고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법왜곡죄도 더 숙의한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내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는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진행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6시간 동안 열린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