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韓같은 모범동맹은 특혜…역할 못 하는 동맹엔 후과"

"더 이상 무임승차 용납 못 해…안보 부담 공유 국가 방위의 핵심"

"대중 전략은 지배 아닌 균형…中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 위치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처럼 자주국방 역할을 확대하는 ‘모범 동맹’에는 특혜를 주고 국방비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꼽으며 "우리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투입하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며 "수년 내 다른 인도·태평양 동맹국들도 뒤따를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 앞서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도 한층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협력하는 국가들에는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핵심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동맹들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 대 군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전력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서반구 방어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공격해온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카에다에 비유했다.

그는 "이들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의 알카에다"라면서 "그들이 화학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치명적인 마약으로 우리 국민을 독살하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지난 9월 2일 '마약 운반선' 공습과 관련해서는 "난 그 공격을 완전히 지지한다. (지휘관이) 나였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할 당시 2명이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공격해 그들을 살해했다. 당시 미군은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한 뒤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사살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