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의혹 조준한 상설특검, 출범 전 인선 마무리 단계

안권섭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특별수사관·파견 인력 선발 착수

6일 수사 개시 가능성…검찰 내부 의혹 정면 처음 겨냥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설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최근 사무실을 확보하고, 실무 인력 모집을 진행하는 등 이달 6일로 예상되는 수사 개시를 준비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16일 안 특검을 임명한 뒤 20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고, 특검팀은 이 기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이날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직접 채용하는 별정직 임시공무원으로, 압수수색·증거 분석·참고인 조사 등 실무수사 전반을 담당한다. 보수는 3~5급 상당이며, 신임 검사가 4급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핵심 실무 인력이다. 변협은 공지를 마쳤으며, 지원자는 특검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검보 2명도 이번 주 중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 검사 선발을 위한 지원 요청도 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등 기존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검사 인력 수급이 빠듯하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수사·디지털포렌식 인력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다. 수사담당은 경정 이하로 수사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포렌식 담당은 현직 분석관을 중심으로 한 자릿수 규모로 선발한다.

특검법상 상설특검의 구성은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이다. 이번 특별수사관 공문에는 근무 시작일이 12월 6일로 기재돼 실제 수사 착수도 이 시점이 유력하다.

이 상설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 내부 의혹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작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묶음의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안이다.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표기돼 있어 핵심 증거로 분류된다. 남부지검 지휘부가 올해 4월 뒤늦게 분실 사실을 인지했지만 감찰이 이뤄지지 않아 의혹이 확대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노동위 및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휘 라인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인천지검 부천지청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된 경위,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쟁점이다.

이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발동된 첫 사례다. 상설특검제는 2014년 도입됐는데, 장관 결정으로 가동된 적은 없었다. 검찰 내부 사건을 외부 독립기구가 조사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 나온다.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퇴직해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다. 다양한 형사·공판 업무를 경험한 점이 이번 특검 임명 배경이라는 평이 있다.

특검팀은 출범 즉시 관련 기록 확보와 핵심 관계자 소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혹 모두 검찰 수사·감찰 라인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초기 조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