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40명 안팎 무더기 기소 검토…24일 수사 결과 발표

종료 13일 앞두고 선별…홍장원·조성현도 기로

계엄군 지휘통제 비정상 의혹 등 미처리 사건 다수

2차 종합 특별검사팀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40명 안팎을 추가 기소한다.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자를 본격 선별하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핵심 인물의 처분도 결정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약 40명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이 현재까지 11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고려하면 최종 기소 인원은 50명 상당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후반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과 군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에서 상당수 기소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국정원 내란 관여 혐의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선별할 계획이다.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의 처분도 주목된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핵심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종합 특검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봤다. 홍 전 차장은 종합 특검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기존 내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에 활용된 핵심 참고인을 후속 특검이 피의자로 판단하면 피고인 측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 지시로 군 지휘통제 장비를 끈 채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사건으로 접수해 검토 중이다.

김민석 군검사는 지난달 27일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제보 취지와 적용 가능한 혐의, 지휘통제 장비 운용 근거 등을 확인했다. 계엄군이 상부 명령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군 관련 문서와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청취했다. 

다만 이날까지 특검의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종료가 임박한 만큼 특검이 직접 수사를 확대하기보다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는 막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지난 7일 이른바 '대통령 격노' 상황의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문 전 부대장에게는 직권남용과 면담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지미 특검보팀에서는 6명 정도의 피의자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최근 피의자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처분은 유동적이다. 특검은 추가 조사와 기소, 다른 수사 기관 이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기소에 대비한 공소 유지 인력도 확보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별수사관 채용에 들어갔다. 개정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대 10명의 공소 유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검은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