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 사건 본격화…심우정·홍장원 재판 내달 시작

9월 30일 계엄사령부 합수본 검사 파견 심우정 재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정원 전직 간부들 사건도

조성현 대령 사건은 10월 2일 진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에 들어간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내달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정무직 대책회의를 열어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국정원 조직에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관련 방첩사·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 등을 지시한 점으로 기소됐다.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기소된 전직 경북청 간부들과 대통령실 참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도 다음 달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망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10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재판이 10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0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단장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23일 수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