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금융시장 안정 지키고 소상공인 지원 늘린 당국

4대 금융 시가총액, 3일 새 11兆 빠져…현재 연초 대비 54兆 늘어

새출발기금 확대에 추경 7000조 투입…연체이력 삭제 신용사면도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혼란을 겪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시가총액은 3거래일 만에 11조원 증발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당시 99조9500억원 수준이던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은 3거래일 만에 88조8820억원으로 내렸고, 연말에는 84조3420억원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도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8827만원까지 하락해 전일 종가(약 1억3354만원) 대비 34%가량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4대 금융지주는 수장들이 직접 나서서 투자자, 주주들을 안심시키며 진화에 나섰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최고위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도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수시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살폈다.

6개월간의 혼란이 지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화두에 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7000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감면율을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악재를 마주하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사업자 등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도 나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금융시장 안정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은 약 138조1182억원으로, 비상계엄 직전과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성장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화두는 불확실성의 해소와 예측 가능성의 회복이었다”며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 국가의 중장기 성장 방향과 보조를 맞추면서 실물경제로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