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대책은 임시조치…토허제 길게 끌 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임시조치"라면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과 동아일보는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15 대책에 대해 '임시 조치'라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제 권한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로 핀셋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또 "법안과 관계없이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라며 "풍선 효과도 보고 있다. 공급 대책이 '이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공급) 지구별로 30분씩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