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고려대학교, ICT‧AI 분쟁 해결 위한 MOU 체결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 위한 지원

분쟁조정 사례, 정책 경험 공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고려대학교가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야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와 관련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ICT‧AI 분야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 등 피해구제 지원 △해당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교육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 및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CT 분야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축적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고려대와 공유한다. 

고려대는 ICT‧AI 관련 법제와 융합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실무형 분쟁조정 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ICT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분쟁의 근원적 예방과 합리적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기술과 법을 겸비한 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분쟁조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