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대서 해외 기술규제 해소 총력

국가기술표준원 외경.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2025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 기술규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인증 조건으로 가전·석유화학·화장품 등 우리 주력 수출 상품 무역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가전 국가표준 강제인증 규정 △인도 톨루엔 품질관리 명령 △유럽연합(EU) 불소화온실가스 규정 △인도 필기·인쇄용지, 코팅지 및 보드지 품질관리 명령 △중국 화장품 및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주제 세션에서는 권종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센터장이 좌장을, 이정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연사를 맡아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표준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규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산업 기술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관련한 국제 규범을 선도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제품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