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하원 표결, 12일 오후 4시 진행 전망…트럼프 "매우 좋은 합의"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사진=AFP·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 사태가 빠르면 이번 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과 함께 민주당 소속 7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임시예산안은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즉시 워싱턴 DC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표결은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진행한 절차 표결에서 60대40으로 합의안을 가결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과,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2026회계연도 부처별 예산안(농무부·식품의약국(FDA)·재향군인부·의회 운영비)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이견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원은 총 14차례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해 번번이 부결됐다.

국면이 전환된 것은 민주당 내 중도파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 측과 조건부 합의에 나서면서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내 별도 표결 보장, 셧다운으로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 일부 부처 예산의 초당적 처리 등을 약속받은 뒤 찬성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들은 바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충분한 민주당의 지지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제 우리는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닫혀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2018~2019년의 최장 기록(35일)을 넘어섰으며, 이날 기준 41일째를 맞은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셧다운 여파로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미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지연됐고,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재정 고갈 위기에 몰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항공관제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며  "2∼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는 항공관제사들을 향해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균열 조짐도 드러났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며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8명이 공화당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슈머는 공화당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그를 꺾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