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호관세 폐기 위기 몰린 트럼프, 1인당 2000달러 배당 지급안 제시

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심리 시작되자 '관세 효과' 강조

재무장관 "세무 감면 형태로 가능"

9일(현지시간) NFL 경기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상호관세 폐기 위기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인당 2000달러(약 286만원) 배당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미국 경제의 부활은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01k(미국인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이는 지난주 시작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재판을 겨냥한 모습이다. 지난주 열린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상호관세 적법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상호관세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번 (상호관세) 재판에서 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에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 '디스 위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000달러 배당' 구상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면서도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에 2000달러의 배당이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대신 감세 등을 통해 집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