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 포기 타당"…검사장들 집단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항소를 안 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법리상 문제가 없다”며 “법무부가 지시를 내린 바 없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돼 검찰의 공소취지가 상당 부분 인정됐다”며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의견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판결 내용·항소 기준·사건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의 관여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독립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해명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 지시의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의견을 냈지만 총장 대행의 지시에 따라 포기했고, 결국 사의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수원·부산·대구 등 8개 주요 지청장도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1과 김영석 검사는 “수천억원대 추징이 빠진 사건에서 항소 포기 전례는 없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 핵심 법리에 대한 상급심 판단 기회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