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무죄' 조원철, 부적절한 발언…쓸데없는 빌미 줄 필요 없어"

박수현 "나도 무죄라 생각하는 사람…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제해야"

박상혁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 있어…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중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며 단속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고한 조 처장의 탄핵안은 "야당의 여론전"이라고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곳에서 법제처장이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고 비판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예고에 "야당은 늘 메시지로 국민께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위치"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메시지들을 통해 조 처장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께 알리고 싶은 야당의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공직자들은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야 한다"며 괜히 쓸데없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사안을 잘 알다 보니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에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수석부대표 역시 조 처장의 탄핵 가능성에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탄핵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과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 처장에 대한 즉각 경질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조 처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