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 사건 수사 절차 전면 점검…양평 공무원 사안 재확인

조사 녹화 미실시, 'CCTV 등 간접 확인' 검토

삼부토건 재판 병합·보석 공방…369억 부당이득 혐의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5급 공무원 A씨 사망 이후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며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A씨 조사와 관련해 영상 녹화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대신 조사실 외부 등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출퇴실·대기 상황을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유족 측의 공식 요구는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달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3일 0시 52분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점심·저녁과 세 차례 휴식을 보장했으며,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사실관계 재점검 방침을 재확인하며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착수해 사인 규명과 유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확인했다. "유족이 유서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초기에 필적 확인을 위해 보여줬다"고 밝혔다. 구체적 유서 내용은 수사 중인 증거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의 전 사건 절차 점검이 A씨 사망 경위 논란에 어떤 답을 제시할지, 그리고 CCTV·부검 결과·필적 감정 등 객관 자료가 향후 수사·재판과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 병합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기훈 전 부회장(현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을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이 유사하고 증인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첫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응근 전 대표 측은 "2022년 인수 이후 새 경영진이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중대 결정을 했다"며 "본인은 방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3월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뒤 주가 부양 과정과 공모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일준 회장 측은 "회장 지위에서 개별 보도자료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며 도주·증거인멸 의사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계가 없다, 개인적 이득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불구속 전환 시 주요 증인 접촉을 통한 진술 번복 회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두 피고인의 건강 등 사정 변경이 없어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5~6월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이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매도로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5월 1000원대에서 두 달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