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초격차의 그림자...첨단산업 핵심소재 中·日 의존도 '심각'

이재관 의원 "핵심소재 中 의존도 지나쳐…공급망 다각화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관련 핵심소재·부품의 대부분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경쟁력은 높지만 공급망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은 97.6%, 인조흑연은 98.8%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양극재에 쓰이는 전구체(94.1%)와 수산화니켈(96.4%) 역시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로봇 산업 역시 공급망 불균형이 심각하다. 구동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2021년 77.7%에서 2023년 80.3%로 오히려 심화됐으며 이중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1위를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LED)의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 모두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주력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FMM 등을 67%, 95% 이상 등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쓰이는 희소금속 역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0~2024년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65%는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78%)과 규소(63%)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대중국 수입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제약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무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무려 100%에 달하면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는 가격 추이와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를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재관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며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