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한수원 '원전 수출' 공방에 산업부 국감 파행…증인 출석 두고도 신경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인 끝에 파행을 빚었다. 또 증인 출석 문제로도 충돌하면서 감사 시작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한수원이 WEC와 체결한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부에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약서 원문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매국'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WEC와 미국 내 원전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WEC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미와 유럽, 일본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굴욕 합의'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다"며 "정부는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이라는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윤 정부가 왜 이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계약서 원본 제출에는 동의하면서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한수원과 WEC 간 계약 체결을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해당 내용의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은 "여야가 (계약을 두고) 대립이 팽팽한 만큼 차라리 협약 문건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 이상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 원본 공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관 장관은 "단순한 기업의 비밀 이슈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이슈"라며 "한미 원전 협정이라든지 관세 협상 등 진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서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회의 시작 전부터 증인 출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산업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감 개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의원들이 입실하지 않아 개의 선언이 늦어졌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여당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국감 시작 직전 여당인 민주당에서 증인을 추가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국감장에 들어서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에게 개의를 준비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여당이 입장하지 않아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개의를 선언한 직후 "가급적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개시하고자 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온 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오전 11시 5분께 국감이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여야의 충돌은 한수원과 WEC의 계약 관련 자료 요청에서 절정을 이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WEC 협약을 지켜본 과정에서 매국계약이 맞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합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윤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표현을 두고 야당 측에서 격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 위원장이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이에 실패했고, 결국 재차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