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6년 만에 연정 붕괴' 日자민당 보수색채 강화 전망

공명당, 다카이치에 '기업 후원금 규제 강화' 압박

야당 3당후보 단일화 시 정권 교체 가능...국민민주당은 '신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사진=로이터연합뉴스]

26년간 이어져 온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이 깨졌다. 이에 일본 정치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먹구름 속으로 빠져들게 된 가운데 이번 연정 붕괴를 계기로 자민당의 보수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회담에서 기업·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의사를 그 자리에서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재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회담에서 자민당 총재가 바뀌면 연립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공명당 측에서는 "누가 선출되든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현지 공영 NHK,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토 대표는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하고 기업·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며 연립 정권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했다. 1999년부터 지속된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이토 대표는 "국정선거에서 자민당과의 선거 협력도 일단 백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회담 전날까지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반복해 언급해 온 만큼 공명당의 연립 이탈 선언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 공명당 의원들이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가 아닌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이 제1당인 만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중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총 465석 중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이다. 과반을 얻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지만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여기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는 경우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3당이 후보를 단일화하면 210표가 되어 다카이치 총재를 넘어설 수 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간사장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 방침 후 "결선 투표는 조합에 따라 충분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 대표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자신 이외의 후보에 대한 투표로 야당이 단결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몸을 버려야 비로소 살아날 길도 있다"며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등 야당 당수와의 회담에 의욕을 보였다. 다만 닛케이는 "국민민주당은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정 붕괴로 자민당의 보수 색채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성향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11일 "공명당은 헌법과 안보 분야에서 자민당의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이제 그 제어 장치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익성향 매체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추진하는 보수 회귀에 순풍이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자민당은 공명당의 탈퇴로 국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졌지만 강경 보수 노선을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다카이치 총재는 취임 후 헌법 개정과 자위대 명기 등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회귀'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 불안이 경제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사히신문은 "연정 붕괴와 재정 불확실성이 겹치면 일본 금융시장에서 주가·국채·엔화 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