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발언과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제정 선언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의 대립이 계엄 이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을 억압하려는 계엄과는 다르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를 몇 시간 만에 바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계엄 정당화를 시도했다며 “한국 여론은 대체로 냉담하다”고 전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의 현재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보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한국 사회의 여론 분단과 대립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엄 과정에 연루된 공무원 처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중도층이 방치되면서 진보·보수의 극단적 대립이 1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3일자 지면 전체 한 면을 계엄 1년 기사로 다뤘다.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며 책임 추궁이 계속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깊어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해 강조해온 ‘국민 통합’의 실천”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또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이상사태는 수습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싹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심화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사태를 단순한 한국 내 문제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경고로 해석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언론 대상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알린 점도 전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고 발표했다”며 “평화적인 시민의 힘으로 ‘내란(계엄)’을 막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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