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럼프 계정 정지 소송 340억원에 합의

메타·X 이어 마지막 합의… 트럼프 재집권 후 빅테크와 소송전 '타협 무드'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을 2450만 달러(약 341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중 2200만 달러는 미 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공원과 기념 공간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 몰 신탁 기금'에 전달되며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 경영진이 경쟁사 메타가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합의를 마무리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메타(옛 페이스북)는 올해 1월 2500만 달러, 엑스(X, 옛 트위터)는 1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구글 등 소셜미디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튜브는 의사당 폭동 직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으며,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후 2023년 3월 트럼프 계정을 복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해왔다. 실제로 연방 판사는 2022년 5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다른 소송들도 기각되거나 보류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들 플랫폼은 합의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의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존 P. 콜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가 재선되지 않았다면 1000년 동안 법정 다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빅테크 및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800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챙겼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지난 7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의 '60분' 인터뷰와 관련해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을 16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그래버는 "합의에는 법적 문제보다 정치·경영상의 이유가 크다"면서도 "다만,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에 2000만 달러는 소송을 끝내기에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