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본격화…"낮은 수익률 극복해야"

1차 정책토론회

"'푸른씨앗' 평균 7% 수익률…기금화 효능 이미 증명"

정부 vs 민간 금융…공적기금 운용 주체 두고는 이견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평균 2%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국민의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1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퇴직연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황우곤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 김병철 퇴직연금개발원 연금부문 대표 등 연금 전문가들과 이준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 가입대상 근로자의 53%는 가입 중이나 전체 사업장 도입률은 27%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며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공적 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와 기금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기금으로 통합·운용하는 기금화하는 방식이 주로 다뤄졌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개별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ETF, 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면, 정부가 퇴직연금 보험료를 공적기금으로 한데 모아 운용하고 투자로 낸 수익을 개인에게 연금형태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게 된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론으로는 기금화 논의가 유력하게 제시된다"며 "돈이 모여야 규모의 경제, 집단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 중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수익률이 평균 6.5~7.4%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금화의 효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적기금의 운용 주체를 정부와 민간 금융회사 중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희 노무사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이 푸른씨앗의 수익률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운용을 역설했다. 김 노무사는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이 13.27% 등으로 굉장히 높아서 투자성 상품에 가입해야겠다는 착각을 하게 되지만, 최근 3년간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만 비교해보면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보다 기간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사나 지주사가 퇴직연금 기금형을 주도할 경우 금융업계, 외국계 펀드 등과 손 잡고 자신의 계열사와 주주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 관점에서의 주식투자나 위험자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해 운용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검증된 바와 같이 통합운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DC형 제도에 한정해서 기금형으로 운용하되, 개인이 원하면 계약형 구조와 기금형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DC계약형과 수익률 및 수수료 경쟁 유도를 통해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운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전담할 금융기관을 선별적으로 인·허가해 수탁 업무를 맡기는 방식의 안도걸 의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등을 주제로 3차례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한 뒤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